파산 · 면책

(1) 파산 · 면책 가능한분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(면책허가) ①항에 의하면 「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」 ②항은 「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」.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1년에 약 5만건 정도가 파산·면책이 신청되고 이중 90%는 면책이 됩니다. 면책이 인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약 10% 되는데 거짓말하는사람, 재산을 도피시킨사람, 그리고 파산관재인과 싸우면서 서류제출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입니다.

재산이 있더라도 숨겨논 재산이 없다면 믿고 맡기세요 면책 자신이 없으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.


(2) 불이익

파산 · 면책을 신청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잘못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면책후에는 공무원 취업도 가능하고, 통장도 개설되며, 신용카드도 사용가능하며 그 어떠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

(3) 유체동산 집행정지

파산 · 면책신청시 유체동산은 즉시 집행정지 가능하고 면제재산으로 환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(4) 비용

  • 인지대 : 30,000원
  • 중지명령 : 2,000원
  • 송달료 : 102,000 + (채권자수 X 5,100 X 7회)
  • 관재인비용 : 300,000원부터
  • 대리 비용(법무사 또는 변호사)

(5) 채무자 재산중 면제재산의 범위(법제383조)

  • ① 민사집행법 제195조(압류가 금지되는 물건)
  • ②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(서울 3,700만원)
  • ③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(현금 1,050만원까지)

(6) 비면책채권(법제 566조)

  1. 조세
  2. 벌금·과료·형사소송비용·추징금 및 과태료
  3.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
  4.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  5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
  6.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
  7.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. 다만,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8.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  9. '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'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

(7) 반드시 면책 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(면책허가)①에 의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반드시 면책하여야 합니다.

제564조 (면책허가)

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.

  1. 채무자가 제650조(사기파산죄)ㆍ제651조(과태파산죄)ㆍ제653조(구인불응죄)ㆍ제656조 (파산증뢰죄)또는 제658조(설명의무위반죄)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  2.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
  3.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
  4.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,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
  5.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  6.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

(8) 재량면책 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(면책허가)①에 의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수 있습니다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(면책허가)

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.


(9) 조세채권의 소멸시효(국세기본법 제27조)

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권은 소멸됩니다.

  • 체납기간은 5년이상
  •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없을 것
  • 압류 예금계좌 합계잔액이 100만원 이하
  • 압류 보험 예상해지(해약)환급금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
  • 보유 주식 및 공탁금 압류 없을 것.
상호 : 서초지율합동법무사 | TEL. 02-6080-3377 | 주소 :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3 한성빌딩 2층 201호(서초동)